검찰 "검사 탄핵 발의와 이재명 부부 출석은 무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출석 요구는 검사 탄핵 발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은 9일 검찰이 탄핵안 발의 직후 이 대표 부부 출석을 요구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이같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카 유용 의혹'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 출석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람은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한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는 주장을 놓고는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송치했으며,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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