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24년 안에 반도체특별법 통과시킬 것”

“국가 반도체委·국회 반도체특위 조속히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9일 “올해 안에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최근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기존의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법 시행령을 통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국회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