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원 여야 충돌…여 "위헌, 코미디" 야 "130만 동의"

민주, '윤 탄핵 청원'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
국힘,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증인 요청 응할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07.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동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해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사유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또한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D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하면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달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표결을 강행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청원의 쟁점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항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항"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청원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20일 공개돼 사흘 만에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탄핵사유"라며 압박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며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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