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하수 처리하는데 공공요금까지?

[KBS 제주] [앵커]

매달 집집마다 통보되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 보셔야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면서도 공공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지 않은 돈이라도 이중으로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 통지된 상·하수도세 고지서를 보고 갑자기 의문점이 생긴 박재영 씨.

2006년 건물을 지을 당시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며 20년 가까이 해마다 청소차를 불러 하수를 처리해 왔는데, 행정에서도 하수요금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요금 부과가 아닌가 싶어 조천읍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동안 잘못 부과한 것 같다며 5년 치를 반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재영/제주시 조천읍 : "솔직히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왔다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행정이 어딘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구나."]

하지만 이 역시, 행정당국의 잘못된 안내였습니다.

제주시가 재차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박 씨의 정화조가 인근 공공 오수관과 연결돼 있던걸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른 하수도 요금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이제는 박 씨가 정화조 청소 등 이중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별도의 돈을 들여 정화조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제주시는 과거 오수관 공사 당시 민원인에게 적절한 안내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기/제주시 상하수도과장 : "정화조가 어딘가를 확인해서 그곳에 색소를 집어넣어서 하수관에 연결된 것을 확인해서 이건 정상적으로 하수도세를 내야 한다고 (다시) 안내를 드렸고."]

제주시는 공공 오수관이 연결되고도 이를 알지 못해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의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성호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