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하라” 법적 대응…주민지원금 660억 지원?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주민지원금으로 66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 사업에 대한 지원금치고는 규모가 꽤 큰 편인데요,

하수처리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민들의 반발과 국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선 8기 하반기를 맞아 민생투어에 나선 오영훈 도지사.

첫 방문지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장입니다.

하수처리 규모를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27년 말까지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하지만 일부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신사수마을 주민들은 50미터 높이의 굴뚝이 마을 코앞에 들어서게 됐다며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임승규/신사수마을 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 회장 :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악취 배출 굴뚝이 현 위치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절대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하수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구상을 마쳤습니다.

지원 금액은 660억 원입니다.

도가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만든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준안이 적용됐습니다.

신·증설 1톤당 30만 원씩, 신설 규모 22만 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존 시설 13만 톤에서 9만 톤이 증설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원 금액은 270억 원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2만 톤 신설에 지원금 660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66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제주도 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470억 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 반영된 예산은 100억 원대에 불과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준공 시점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