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급발진’ 사고 불안감↑…“조건부 면허제 등 대책 시급”
[앵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 돌진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명이 다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모두 60세 이상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예린/서울시 성동구 : "저랑 저희 부모님 다 시청역 일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임효순/서울시 은평구 : "(운전면허 제한을) 70세면 70세, 65세 65세 이렇게 나이를 좀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가량 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자격유지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5%를 넘어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페달 조작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장치 등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원용/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급발진이 아니더라도 급발진을 호소하시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경북 사흘동안 300mm…택배 출근길 40대 여 실종
- 수원에선 역주행, 부산 놀이터 돌진…모두 ‘급발진’ 주장
-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토론회…‘문자 논란’ 두고 공방 가열
-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실질적 지원 필요”
- 밤이 되면 거세진다…‘야간 폭우’ 원인은?
- 허위 처방으로 공진단에 도수 치료까지…조직적 ‘보험사기’
- ‘먹방’ 유튜버 잇단 심장마비사…“콘텐츠·사이트 차단 검토”
- 전강위원 폭로에 법정대응까지…감독 선임 프로세스 총체적 부실
-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에 “권한 없다”…최 목사-행정관 통화 내용 공개
- 4개월 만에 또 보잉…LA공항 활주로에 바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