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그림자 배심제가 제주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오늘(9)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사전 신청을 받은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해 재판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전 과정에 참관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고,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