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위원장 취임 직전 ‘뉴스타파 보도’ 민원 빗발…민원인, 위원장 친·인척 확인, ‘사주’ 여부 논란

‘민원 사주 의혹’의 재구성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류 위원장 친·인척, 지인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민원 중 상당수는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4일 국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 보름 남짓 기간 270여건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9월5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서를 보면 9월4일부터 나흘간 접수된 민원 중 10건은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낸 것으로 추정됐다. 류 위원장 가족 2명, 류 위원장이 속했던 단체의 박모 대표 등이 지목됐다. 100여건의 민원을 제출한 약 40명도 류 위원장의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 소속, 류 위원장이 재직했던 기관·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추정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 등이 대거 제출한 민원을 심의하면서 기피하거나 제척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방심위 내부에서 이 문제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심위 직원들이 당시 문제를 감지해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

류 위원장은 이후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해 권익위에 제보한 방심위 직원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맡겼다.

권익위는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결론 없이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아직 류 위원장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