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상북도, '조형물 특혜 의혹' 청도군·군수에 경고···8명 징계 요구

한태연 2024. 7.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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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청도군 사기 작가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청도군을 감사했는데, 청도군이 특정 작가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청도군인 기관과 기관장인 김하수 군수에 경고를 내리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도군의 고위 공무원은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에게 3억 원을 주고 조형물을 사전에 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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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청도군 사기 작가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청도군을 감사했는데, 청도군이 특정 작가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청도군인 기관과 기관장인 김하수 군수에 경고를 내리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 예산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공무원 8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징계의 이유입니다.

한태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은 2023년 1월 세계적인 작가라며 접근한 최 모 씨로부터 조형물 9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는 과정에서 김하수 청도군수는 절차를 어겼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채 기증품을 먼저 시공하고 설치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 (2024년 1월 23일 보도)▶
"절차적 과정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도 있죠. 그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청도군의 고위 공무원은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에게 3억 원을 주고 조형물을 사전에 시공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부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가 심사와 수의 계약 협상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사전의 행정 절차와 터 사용 협의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따른 기초 공사와 구입 조형물에 대한 검수도 소홀히 해 조형물이 기울어짐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청도군의 이런 행정은 신뢰를 떨어트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에는 기관 경고, 김하수 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경고받은 내용을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 행정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2명에게는 파면과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게는 감봉과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청도군의 예산을 김하수 군수가 특정 사기 작가에게 몰아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까지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해 군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이밖에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특정인 터를 조각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터 매입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삭감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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