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징벌적 민영화'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59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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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에게 언론정책이 있다면 '징벌적 민영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몇몇 시사 프로그램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지역 공영방송 TBS의 서울시 지원을 중단했다. 폐국 위기에 몰린 TBS는 구조조정 국면 이후 민영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라디오 채널이 없는 언론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겼다.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 기구에서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공기업 자산 효율화'라는 어설픈 이유로 유진그룹이 주인이 된 YTN은 각종 공정방송 제도가 무력화되었고 윤 대통령의 “소주만 한 병 딱”을 풍자했던 '돌발영상'은 돌연 삭제됐다. '방송장악 외주화' 비판이 나왔다.

TBS와 YTN에서 일어난 재원 중단과 대주주 변경 승인의 핵심은 징벌적 성격의 민영화다. 정부 여당 비판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자와 PD를 순치시키기 위해 공적 소유구조 또는 재원 구조를 해체하는 극단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2TV 민영화를 주장하다 文정부가 임명한 KBS 사장이 해임되자 관련 논의가 증발한 것도 징벌적 민영화 흐름의 일례다.

KBS의 경우 여태껏 그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영방송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적 자금을 뒤흔들었다. 이는 징벌적 민영화와 유사한 효과로 이어지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해도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KBS 내부의 저항 동력을 사전에 진압했다.

이제 남은 곳은 MBC뿐이다. 7월 들어 문화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가 사설과 정치부장 칼럼을 통해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2012년 MBC 민영화 작업의 중심에 있었던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진행되었던 MBC의 징벌적 민영화가 눈앞이다.

▲2010년 3월2일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국가정보원 문건의 MBC 민영화 대목.

2010년 3월2일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국가정보원 문건 등장하는 MBC 민영화 방안은 △지방 MBC 광역화를 완료한 후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인수한 후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주 형태로 매각 △현재 자산규모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발행을 통해 인수자 공모 △방통심의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 등 세 가지였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목표는 하나다. 신뢰도영향력 등 각종 지표에서 1위를 달리는 MBC의 보도제작 자율성을 근본부터 흔들어 '공정방송'이라는 방송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인 방송장악이다. 윤석열정부의 징벌적 민영화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