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탓" vs "사업에 유용"…여야, 기재위서 '일시차입금' 공방

야당 "감세 정책 남발로 재정정책 흔들린 것"
여당 "文정부도 코로나 때 97조 일시 차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여야는 9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일시 차입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일시 차입금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자금이다.

야당은 "감세 정책에 따른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일시 차입금 제도가 상설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일시 차입 수요는 매년 다르며,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7조6000억원이었던 일시 차입금이 올 상반기에 벌써 91조6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라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흔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결국 정부가 돈이 많으면 굳이 빌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며 "세수가 추정치나 추계치보다 들어오지 않으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 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의 '세수 결손' 지적을 일시 차입금과 연계해 이어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쪽은 정부보다 한국은행"이라며 "일시적인 단기대출이긴 하나,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시 차입금은 세입세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운용 수단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코로나 등 추경 소요로 9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가계에서도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유용하듯,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부족 등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시 차입금 제도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하고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재정증권이 확대될 경우 단기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일시 차입할 것인지 재정 증권을 발행할 것인지는 정책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