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재원 더 배분해야”

[KBS 대구]합계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잘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교부세와 지방세 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