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해준다더니… 가이드라인 없어 개발 `올스톱`

[픽사베이 제공]

올 하반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서비스 출시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있던 RA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개인 고객 대상 B2C 비즈니스만으로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택했던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관련 서비스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9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RA 계약자수는 31만19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만9874명 대비로는 15%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운용금액(AUM)은 1조8670억원에서 8397억원으로 반토막(55.0%) 났다.

처음 집계가 시작된 2017년 8월 116억원 규모였던 AUM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작년 7월 1조9426억원을 고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직접 투자와 고수익을 추구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성향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랠리가 이끈 증시 활황장이 맞물리면서 RA 업계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현행법상 일반형 상품에만 허용된 RA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퇴직연금으로까지 개방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알고리즘별로 코스콤 테스트베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RA 업체들은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일임 전략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6월 말이 지나면서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일임 운용에 대한 로보어드바이저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과 심사 일정이 당초 계획처럼 연내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당국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인 RA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 RA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의 운용을 마치고 테스트베드 통과 확인증이 송부됐지만 이 외에는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나 준비 요건 등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9월에 혁신금융 신청을 받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설령 9월에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사 후 세부 사항을 서비스에 전부 반영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서비스 개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운용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납입 한도, 관리 수수료 등 일임보수의 연금계좌 인출 여부, IRP의 경우 1사 1계좌 원칙을 적용받을 것인지 등 해소되지 않은 이슈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심사하는 금융당국과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일임 RA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기획재정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은행, 증권사 등 협업 금융사와의 의사결정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