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비용 부담 재조정 최대 화두

홍주형 2024. 7.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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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올해 직접적인 핵심 회의 의제는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원 전략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처져 내년부터 미국 지도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3년 차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허덕이는 유럽이 안보 비용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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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美대선 트럼프 귀환 여부에 촉각
우크라 회원국 가입 약속 없을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올해 직접적인 핵심 회의 의제는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원 전략이다. 더 큰 관심은 11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유럽의 동맹 분담 재조정, 중국을 의식한 아시아 확장 등 나토의 향후 발전 방향에 쏠려 있다.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민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과 차들을 보며 서 있다. 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새롭게 확장된 동맹들에게 신뢰를 보이려 하는 (나토) 정상회의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확실한 운명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처져 내년부터 미국 지도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3년 차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허덕이는 유럽이 안보 비용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NYT의 칼럼니스트 패러 스토크먼은 칼럼에서 “누가 미국 선거에서 이기든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더 많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말했다”고 적었다.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규모의 군사지원금 지출에 관한 정상급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00억유로를 최소 지원 기준으로 정해 회원국별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군사지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교체돼도 이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장관급에서 사전 합의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훈련 조정 임무 출범도 공식화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나토 회원국 가입에 관한 진전된 약속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일 등은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나토 가입에 관한 단정적인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의 ‘레드라인’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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