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민에 선전포고" 야당 격분

[앵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만인데 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지 3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되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입니까.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실보다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기보다 7월 임시국회 기간 여당과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