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블레어연구소 "새 정부 이대로는 93조원 증세 필요"

"생산성 향상 조치 없으면 필요 세수 계속 늘어"
"AI 성장동력 삼아 공공 부문 근로 자동화해야"

영국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왼쪽)와 앤젤라 레이너 부총리(왼쪽 두번째)가 9일 런던 다우닝가에서 벤 하우첸 티스 밸리 시장, 스티브 로더람 리버풀시 시장과 만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의 연구소가 영국이 별다른 생산성 향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억 파운드(약 88조 5000억 원) 이상의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는 토니 블레어 연구소를 인용해 새로 출범하는 키어 스타머 정부가 부채를 안정화하려면 새 의회가 끝날 때까지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9%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와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에 따른 에너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한 수치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톰 스미스는 “대부분 문제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접근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의회 말까지 GDP의 1.9%, 2040년까지 누적해서 GDP의 4.5%까지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GDP의 1.9%는 약 530억 파운드(약 93조 9800억 원)에 이른다.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 역시 주택건설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투자,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꾀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블레어 연구소는 그런 계획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AI를 활용할 경우 공공 부문에서 최대 100만 명의 노동자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했다. 또 공공 부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0% 이상을 AI와 로봇 공학으로 자동화해서 업무 시간의 5분의 1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영국은 높은 세금과 막대한 부채, 열악한 결과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간단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우리가 성장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공공 지출을 통해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나의 게임 체인저는 21세기 기술 혁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국 새 정부의 재무장관에 오른 레이첼 리브스는 새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았다”며 이전 정부의 지출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보수당은 이번 검토가 올 가을 노동당이 세금을 인상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