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좀 그만”…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 철회’ 규탄 이유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9일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이에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취소되고,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도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월께로 인정해주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교수들은 ‘7월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2025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교육부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에 대해선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