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맞춰…"대학 등록금 증액" "9월 학기제 논의 필요"(종합)

"대학 폐교 보다 구조조정 유도해야"
"인구부, 예산권 만큼 정책 상상력 중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된다면 2040년께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가 15~16만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의 규제의 완화, 학기제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무환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이날 고등교육의 현 주소를 짚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폐교보다는 자율적인 통합, 공동 운영 등 구조조정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 정원을 10% 감축한 대학에 등록금 10% 증액을 허용하는 등 정원 혁신과 등록금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은 '9월 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북반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대부분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3월에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4월에 시작하는 일본이 예외적"이라며 "9월 입학제의 장점과 도입 시의 문제점, 거부감 등은 충분히 논의했으니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보건대교수(인구연구센터장)는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짤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올해부터 합계출산율이 0.68로 지속된다면 2024년 대비 2035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50%, 중학생은 44%, 고등학생은 26%가 줄어들게 된다고 집계했다.

그는 "결국 18년 뒤인 2040년에는 대학에 입학할 사람의 숫자가 15~16만명 수준일 것"이라며 "이 숫자를 앞에 두고 큰 그림을 새로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놓고는 변화된 추세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을 동반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저출생과 관련된 부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중점에 둔 정책 수립 과정, 정책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적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예산심의권만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미래 사회를 예측해서 만들어가는 것 역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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