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수사 거부"

신귀혜 2024. 7.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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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 구성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자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며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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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 구성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자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며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채 상병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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