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협의 용의…이달내 입법 완료”

진성준 정책위의장, 부자감세 비판
與 김영란법 한도 상향엔 “검토 가능”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에 유연성 있는 제안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선별·차등 지원에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던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경제로드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있고 ‘부자감세 로드맵’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