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발의에... 문체부 장관 "현행법으로도 충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너무 과도한 법안이 되면 언론사 입장에선 굉장히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기사를 쓰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악의적’이라는 기준인 것 같다. ‘악의적’이라는 주관적,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 보도에 징벌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언론중재법 문제는 문체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선 방송사별 정부광고 배분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2020년 5월~2021년 9월)와 윤석열 정부(2022년 5월~2023년 9월) 시기 방송사별 정부광고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MBC만 윤 정부서 정부광고가 줄었다고 질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TV조선(50.9%p)과 MBN(40.1%p), 채널A(30.4%p), SBS(16.6%p) 등은 윤 정부서 정부광고가 늘었으나 JTBC(5.9%p), MBC(3.6%p)는 정부광고가 줄었다. 민형배 의원은 “언론재단이나 정부의 의도 없이 저렇게 되겠느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 이유 없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집행된 정부광고 자료를 언급하며 시청률에 비해 정부광고가 지상파 방송사에만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KBS에 집행된 정부광고는 553억원, SBS 542억원, MBC 438억원, JTBC 99억원, TV조선 79억원 등이었다. 신동욱 의원은 “최근 들어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광고효과 역시 상당하다”며 “특히 프라임타임 시청률을 보면 TV조선이 MBC를 능가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광고액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정부광고를 어디다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상파 광고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오랜 관행은 요즘 미세조정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언론재단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요약 자료를 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언론재단은 해당 자료를 매년 번역·발간했지만 MBC가 2년 연속 한국 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자 일부러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발간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뭐가 그리 창피한 것이냐”며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치부까지 가감 없이 기록했기에 위대한 세계유산이 됐다. 당장 발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