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공동방위 투자 의무 지켜야”… 트럼프 집권 땐 방위비 증액 불가피

美공화 ‘트럼프 공약’ 정강정책 반영
역사상 최대 추방 실시·軍 현대화
中 겨냥 최혜국 대우 취소 등 담아

미국 공화당이 ‘집권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강정책에 동맹국의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 이행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을 대거 반영하며 트럼프 집권 2기 준비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제목의 16페이지 분량의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는 정강정책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정책, 산업·통상 정책, 이민 등 국경정책, 외교, 사회·문화 정책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공화당은 특히 외교 정책이 담긴 ‘힘을 통한 평화’ 챕터에서 첫 번째 조항으로 “공화당은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격려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한국과 일본 등의 방위비 부담이 충분치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방위비 증액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강정책에는 다만 한국이나 북한, 한반도, 일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화당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에서 견인포와 수송차량 등 주한미군 장비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강정책 20개 원칙에는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공약이 충실히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 실시 △인플레이션 종료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군 현대화 △전기 자동차 의무화 취소와 규제 완화 △비판적 인종 이론,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 및 인종, 성 관련 콘텐츠를 위한 연방 기금 삭감 등이 포함됐다.

통상 분야에서는 수입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최혜국 대우 취소,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 차단 방침을 담았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들은 공화당이 40여년간 유지해온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에 주목했다. 공화당은 대신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WP는 정강정책과 관련, “트럼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반영하며 그의 집회 연설과 거의 비슷하다”며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편집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