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정부, 제로베이스 대화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역·필수 의료 붕괴 시킬 것"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꼼수'라고 비난하며 모든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원점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면서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 처분은 헌법·민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치였으며 이를 정부에서도 인정하라는 설명이다.

교수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닌 6월 4일부터 장래효(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로 철회한 것"이며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위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 공언한 정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 대화를 권고하며 "전공의,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요구안에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