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낙동강 3교 2029년 준공’ 돌파구 찾아라

국가유산청 통합 심의서 보류 판정
시민 편의와 환경보호 양립 방안을
낙동강 3교 : 대저·장낙·엄궁대교

부산시가 서부산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3개 낙동강 횡단 교량이 최근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또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대저대교,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엄궁대교,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동을 잇는 장낙대교를 말한다.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를 관통하는 이들 3개 교량의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가 쟁점인데, 국가유산청은 일단 영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교량은 앞서 국가유산청 개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3개 통합 심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써 다리 건설은 또다시 지연되고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7월 부산 강서구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대저대교 시민공청회’ 장면. 국제신문 DB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다. 이 두 단계에 막혀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 사업은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합격을 받는 데만 무려 5년, 장낙대교는 약 2년 걸렸다. 엄궁대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도 못했다. 대저대교와 장낙대교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한차례 거쳤으나 올초 모두 부결됐다. 굳이 환경단체 반대가 아니어도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다.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사업 지연 사유로 국가유산청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깐깐함을 탓하기 전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부산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그저 지나가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 절차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이를 허술하게 진행했다가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 재발주, 재심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나. 장낙대교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비공인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더 어렵고 근본적인 관문인 국가유산청 심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리 만무하다.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와 시민 교통 불편 해소는 어느 일방을 완전히 희생시킬 수 없는 가치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여전하기는 하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생태계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서부산 교통 혼잡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허가를 보류한 국가유산청도 다리 건설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정교한 환경 보호대책으로 국가유산청을 설득할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서부산의 신흥 주거지인 에코델타시티 준공이 4년 앞이다. 지금 다리 공사를 시작해도 2029년 완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부산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어 2차 심의에서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도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