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표 출생정책’ 문제는 돈… 지속가능성 ‘시험대’

‘1억+아이드림’ ‘아이+집 드림’ 사업... 2029년까지 5년동안 7천600억 소요
수혜 대상자도 제한적, 확대 필요성... 재정 한계 다른 복지사업 축소 우려
전문가 “다양한 가족형태 고려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i+집 dream'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유정복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아이드림’과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약 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1개월 3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1천원 임대주택’과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등 ‘1+1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1개인 집 값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형 출생정책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약 7천600억원에 이르는 탓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앞서 발표한 1억+ 아이드림 사업에 오는 2029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6천3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날 시가 발표한 아이+ 집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모두 1천263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집 드림 사업에만 2025년 100억5천만원, 2026년 187억4천만원, 2027년 262억6천만원, 2028년 328억1천만원, 2029년 385억2천만원 등이다.

2개 사업을 위해서 시는 해마다 1천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인천에서 1년에 태어나는 평균 신생아 수는 1만4천명, 신혼부부는 1만1천만여쌍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천 가구에 불과한 탓에 대상 확대 역시 과제로 남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결혼을 포기하면서 출산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업이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 뿐 아니라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10년 간의 예산 추정치”라며 “저출생은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