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 정부 대출 공방..."세수 결손 탓" vs "적법 운용"

나혜인 2024. 7. 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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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시 차입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9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라며 재정 당국이 세수 결손 대책 없이 한국은행을 상설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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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시 차입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9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라며 재정 당국이 세수 결손 대책 없이 한국은행을 상설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시 차입은 규정된 범위에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며 차입 평균잔액은 6조 원을 밑돌고 평균 차입 일수도 2주 남짓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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