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 10점 만점에 9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의 농정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의 질의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 10점을 주기는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은 "1,2점을 주기도 아깝다"면서 "쌀값 폭락과 한우 가격 폭락은 예견된 일인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는 "쌀의 초과 공급은 더 일어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공급 과잉을 해소해야 하는데,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겠다고 하면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고 힘을 보탰고,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일회성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량 변동폭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지난 5월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54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