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안되면 내년 정원 감축"

정부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5개월을 끌어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고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가 사직했더라도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시하면 수련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재수련 제한 완화라는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전공의들이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병원과 전공의를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정부가 의료계에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를 끝으로 사직 여부를 확정하고, 부족한 인력은 9월 추가 모집을 비롯해 이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 전문의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전체 의사 수의 40%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최대한 많이 돌아오는 것이 '연착륙'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경우 감축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등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15일까지 최대 50% 수준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출근율 7.9%)에 수준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