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전차단? 갈 길 멀어…방통위 '뒷짐'

[앵커] 

급전 필요할 때 포털 사이트에 뜨는 광고들에 혹하기 쉽습니다. 

정부가 어제(8일) 이런 광고를 사전에 막을 대책을 내놨는데 취재를 해 보니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상에서 흔히 보이는 작업대출 광고입니다. 

직업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연체자도 된다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며 꾸려진 범정부 TF는 최근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의 사전 검토로 아예 불법광고가 올라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홍여준 / 서울시 은평구 : 그러면 너무 좋죠.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안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고 차단하는 것도 거의 다 하고 했었어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최근 영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온라인 안전법'으로 플랫폼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무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포털 사업자들의 불법광고 차단 노력 의무를 법에 넣어달라"라고 외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에 담으라"며 금융당국과 사업자들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론 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포털 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정보통신사업법에 넣는 법 개정까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정민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플랫폼 이용자들이 계속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할 필요는 있다.] 

해외는 입법에 이어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로선 관계기관의 지도와 업체 '협조'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