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주진우 "일반 국민이 올린 '尹탄핵 청문회'…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 많아"

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박수연 2024. 7.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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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며 안건 상정 조건을 따지는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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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안에 대해 "탄핵소추는 대통령 재임 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 아니냐"며 "이게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며 안건 상정 조건을 따지는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과 정 위원장의 신경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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