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보상안' 소송 변호사비 충돌

원고측 10조원 vs 테슬라 188억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을 둘러싼 소송전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두고 원고 측 변호인과 테슬라 측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10조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양측 전문가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변호사비로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 73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로 미국 주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변호사 등 37명의 인력에 대한 보수로 시간당 37만 달러(약 5억 1000만 원)를 청구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현금보다 주식으로 비용을 받는 게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테슬라에도 낫다면서 6년여간의 소송 기간에 보수를 받지 못했고 패소했다면 비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변호사비를 주식 기준으로 받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원고 측 변호사비 상한이 1360만 달러(약 188억 원)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지급할 경우 델라웨어 역사상 최고 수수료보다 17배나 많다는 것이다.

앞서 테슬라는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머스크 CEO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 300만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했다.

테슬라 측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보상안 재승인 여부를 투표에 부쳐 70% 이상의 지지 속에 통과시켰고, 테슬라 측 변호인은 보상안 관련 오류를 수정한 만큼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 CEO 보상안 규모는 5일 주가 기준 690억 달러(약 95조 5000억 원)에 가깝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