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아우성인데 … 勞 "최저임금 14% 인상"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勞, 1차 안보다 소폭 낮춰
使, 동결서 10원 인상으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10원 오른 9870원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 오른 1만1200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6% 높은 1만1200원을 제시했다. 가뜩이나 급등한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고용이 감소해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무려 27.8%나 높은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에서 1만1200원으로 낮췄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986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은퇴한 고령자, 미성년,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란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선녀 씨는 "한때는 직원 6~7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단 1명과 함께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씨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돼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윤식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