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개발하러 해외 나가는 현실…이래서 기후공습 대응하겠나 [사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에 강한 농작물 품종 개발이 시급한데 규제에 막혀 농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다. 최근 가뭄 내성이 있는 콩 종자 개발에 나섰던 농촌진흥청은 국내 규제를 피해 우루과이에 연구실을 열었다고 한다. 유전자를 변형하는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때문에 국내에서 연구개발(R&D)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세계 각국은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난리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치솟는 '기후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22%로 낮은 한국은 더 타격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종자 개발조차 국내에서 하지 못한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아열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작물 지도가 달라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과·복숭아 등 작물 재배선이 북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불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상기후 앞에선 경험 많은 농민들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아열대기후에서 견딜 수 있는 '슈퍼 품종'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수확량을 늘리고, 해충에 저항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유전자 변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품종 개발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신규 LMO 연구 승인을 완화하고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래선 기후변화가 불러올 농업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유럽의회는 지난 2월 유전자 교정을 통해 만들어진 농작물에 대한 규제감독 완화안을 표결 처리했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유전자 변형에 대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유전자 교정 식물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낡은 규제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