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열겠다는 野, 민생 외면한 채 정쟁만 할텐가 [사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민 청원 형식을 빌려 청문회까지 여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법사위는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청문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윤 대통령 부부 의혹 관련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근 특검과 탄핵으로 점철된 거야의 폭주를 보고 있으면 이들에겐 민생에 대한 관심은 일절 없는 게 확실하다. 야당은 법적 요건에도 안 맞는 탄핵 기도를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동의는 지금까지 133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 사유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이다. 여기에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까지 끼워넣었다. 이들 5개 사유는 수사 중이거나 의혹 제기, 허위 사실 선동용이다. 이 경우 청원법 제6조 청원 처리 예외 규정에 따라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불렀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라며 무기 도발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 것은 북한이다. 5개 사유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요건에도 안 맞는다. 결국 탄핵 청문회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과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

다수 의석의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해서는 민생 보루로서 국회 역할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난 4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와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양극화의 전형이다. 야당은 더 이상의 탄핵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