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중국 脫부동산과 글로벌 과잉설비

中당국 대출·투기 규제로
30년 부동산 의존 성장 끝나
정부 지원 설비투자에 집중
전세계 과잉설비 유탄 맞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나 아예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투자액은 26개월째, 가격 지수는 28개월째, 부동산 업체의 자금 조달은 36개월째 마이너스다. 가령 부동산 업종의 투자는 2022년 4%, 2023년 6.2%, 금년에 또 10.1% 감소했다. 기저 효과도 없는 3년 연속 감소다. 신규 주택 판매액은 최악의 상황이라던 작년에 비해서도 28%나 줄었다(이상 5월 누계 기준).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느 시장 부침과 다르다. 정부가 그저 손을 놓은 정도가 아니다. 중국은 지금 성장의 탈(脫) 부동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발단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마디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업체별 대출 총량 규제(이른바 3개 레드라인)가 도입되었다. 1년 후, 이를 못 지킨 1위 기업 헝다가 퇴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발표된 부양책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기분양된 주택을 책임준공(保交樓)하라는 차원이었다. 건축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쳐본들 업체들의 수익은 더 나빠졌다. 2021년 초에는 은행별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을 40%로 못 박았다.

금융권 위험 확산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수요도 냉각시켰다. 2021년 10월 공동부유(共同富裕) 비전 속에는 부동산세 도입이 포함되었고 바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전국적 차원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구축한다더니 2023년 4월에 이를 완료했다. 이로써 투기를 백안시하는 정부가 전 국민의 주택 보유 현황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들은 좌불안석이 됐다. 시장이 아우성을 치던 2023년 3월에는 인민은행장이 나서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 전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아예 찬물을 한번 더 끼얹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 즉 중국은 지난 30년간 즐겨왔던 부동산 의존 성장과 작별하고 부동산 시장의 부침이 낳는 거시경제적 위험을 차단하면서 투기로 인한 불평등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지어도 참 많이 지었다. 도시 지역 1인당 주택 면적은 1990년 13.7㎡에서 2020년에는 36.5㎡로 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33.9㎡·2021년)나 일본(39.5㎡·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 자체가 1990년 3억명에서 2023년 9억3000만명으로 늘었으니, 30년간 도시 주택을 10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이 부동산 투자 열풍이 고도 성장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2011년 피크에서 한 해 2943만명이나 늘었던 도시 인구는 2022년에는 고작 646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1347만쌍이었던 결혼 건수는 2022년에 684만쌍으로 줄었다.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장기 수요 전망의 근본적 변화다.

문제는 부동산이 죽으면 소비와 투자도 움츠러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 냉장고도 침대도 벽지도 안 바꾼다. 집값이 떨어지니 상심해서 돈을 안 쓴다. 역의 자산 효과다. 한때 전체 투자의 60%, 부동산 투자의 80%를 담당했던 민간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의 투자 증가율은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탈부동산은 성장 둔화로 연결된다. 그 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중국의 탈부동산은 밖으로도 유탄을 뿌린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내구소비재 교체를 촉진하고 제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에 아파트를 올리던 자금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조선 산업의 설비를 개비하고 확장하는 데로 돌려진다. 지금 각국이 중국발 과잉 설비를 우려하고 있는 데는 이런 긴 사연이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