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공의 처분 철회는 '꼼수'…행정명령 취소해야"

대전일보DB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은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다며 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직 후 9월 미복귀자는 수련특례 적용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으로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엔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다"며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