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정치 양극화의 기원

진영간 정서적 내전 상황
강성지지층 탓 크지만
자산격차 확대도 원인
22대 국회도 갈등만 난무
결국 민생은 사라졌다

한국은 정서적 내전 상태다. 좌우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념적 양극화'가 아닌 '정서적 양극화'가 판을 친다. 정파가 다르면 서로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물론,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 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 양극화의 일종이다. 정치 양극화는 심각한 폐해를 양산한다. 양대 정당의 대립을 낳고 중요한 민생정책을 외면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 정치권은 심지어 '갈등의 정치화'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민생도 망가진다.

국회 소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2대 국회 총선이 끝난 직후 내놓는다. 보좌진은 21대 국회 운영 성과를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한다. 낙제점 수준이다. 의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 사람들마저 21대 국회 평가에 낙제점을 준 가장 큰 사유는 정치 양극화(57.9%)였다. 양극화 탓에 여야 간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나 정책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과 정당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을 팬덤정치로 꼽았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게 문제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어 양당제와 소선거구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뉴미디어를 택한다.

보좌진이 꼽은 가장 중요한 정치 양극화 해법은 강성 지지층을 견제하는 '당원제도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개딸'이 판치는 당이 아니라 다양한 당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 이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공천제도를 해법으로 채택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치 양극화 해법 설문에 올리지 않은 것 중 하나는 바로 '경제 양극화'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자. 국민의힘 후보인 조정훈 의원이 당선됐다. 12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원인은 바로 해당 지역구에 들어선 고가 아파트 단지다. 마포 지역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르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준 것도 보유세를 낮춰준 집권 여당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마포을 지역구는 여느 강북 지역구와 다름없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마포갑 지역구처럼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에 마포을에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다. 정 의원은 갈등 조정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정치인 당락을 바꾸고 의정활동도 결정짓는 단면이다.

자산 양극화 원인은 무엇보다 부채주도 경제 탓이다. 소득 격차가 나면 결국 빚낼 수 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빚을 많이 내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채주도 경제를 타파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저출생 대책이라며 각종 정책자금을 방출해 청년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한다. 그 탓에 지금 서울 일부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미래 세대의 저출생을 부추길지도 모른다.

자산 양극화 파장은 크다. 기존 주택보다 좀 더 선호하는 집을 사기 위해 집을 판 한 매수 희망자는 "호가가 연일 뛰면서 지난 2주 새 퇴직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러니 30년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로 의욕 상실을 부추기는 세상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사람조차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권을 등질 태세다. '양극화의 본산'인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이 주도한 하향식 공천 탓에 방탄용 탄핵정치와 특검법 강행만 난무한다. 챙겨야 할 민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김명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