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치] '무역적자'에 칼 뺀 美···韓 '환율·수출 방패'가 없다

◆트럼프 '보호주의 강화' 새 정강 채택
상반기 對美 수출 643억弗 '최고'
무역흑자 287억弗···압박 거셀듯
전문가 "트럼프 2기 로드맵 시급"

[서울경제]

이달 15일(현지 시간)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8일 보호무역과 이민자 단속을 뼈대로 한 ‘당 강령(party platform)’을 채택했다. 16쪽 분량의 정강 정책에서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고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주도권을 통해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비전도 포함됐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 역시 명확히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년 전인 2016년 강령보다 더 보호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화당 강령이 공개되면서 무역과 환율, 산업 정책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를 예측해보는 상황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공화당을 의식해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 압박 정책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그뒤를 똑같이 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 9300억 원)로 월평균 수출액(107억 달러)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미국에서 거둔 무역흑자는 287억 1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 폭(231억 달러)을 뛰어넘었다. 중국·일본과의 교역에서 낸 적자를 미국에서 메웠다.

관건은 11월 미 대통령 선거다. 결과에 따라 미국 측이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반 토막 났다. 2016년 당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32억 달러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78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2019년에는 114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은 이날 “(미국이) 무역흑자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 우리는 다른 데서 흡수할지, 비경제적인 요소로 할 건지 등 여러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