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한국 핵무장은 나쁜 선례, 美핵우산 강화가 더 나아"
"바이든 정부는 파트타임 대북특사 둬…진지한 대북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대북 억지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며 축소나 철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요하다. 고조되는 역내 위협에 따라 주한미군의 억지 역할은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방한 중인 그는 "왜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이 중국 억지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북한 억지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 내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비평가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확장억제와 핵우산은 한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자신이 트럼프 캠프 일원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2기 정부 외교정책이 "지역 안보를 확연히 개선할 것", "한국 안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를 떠난 뒤 아태지역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는 걸 모두 아실 것"이라며 "미국의 억지력과 리더십, 강력한 동맹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복구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직접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는 '파트타임' 대북 특사(성 김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뒀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믿을만한 대북 특사와 고위급 관여, 동맹들과 긴밀한 조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그 전에 일본, 한국, 대만 등과 먼저 치열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김정은과 대화하기 전에 한국과 긴 논의를 하면서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 중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재선 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이 긴장을 빚는다면 이는 한국보다는 유럽에서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압박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 '트럼프 방지책'(Trump-proof)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유럽 등에서 나오는 데 대해 "놀라울 정도의 편견"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미국과 전 세계 안보를 증진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역설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로 다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FPI의 중국 전문가인 스티브 예이츠 선임연구원과 함께 방한한 그는 전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면담했으며 현대차, 세종연구소 등 국내 학계·기업 인사들과도 두루 만났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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