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두고 여야 평행선…"농망법" VS "MB정부 때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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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매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담긴 쌀 의무매입 규정에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월20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재량을 확대한 법안'이라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을 듣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향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의무매입 규정을 빼주시면"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쌀 시장격리는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다. 반자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처럼 알레르기 반응 보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격리는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할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에 송 장관은 "당시 시장격리제는 논의만 되고 채택되지 않았다.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의무매입이 가진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송 장관은 "식량 작물 자급률을 따지면 쌀이 105%인데 밀과 콩은 각각 2%, 30%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쌀의 적정 생산은 당연히 유지해야 하지만 (쌀을 재배할 농민들이) 밀과 콩을 재배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이 지나쳤다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 말에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해당 표현과 관련해 "농림부를 '농망부'라고 했으면 좋겠나"고 했다. 송 장관은 문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몇점인가'라고 묻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10점을 주기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쌀 의무매입제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며 송 장관을 엄호했다. 이날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나왔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18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처리를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민이) 다른 작물 아닌 쌀을 계속 재배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청년·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돈을 쌀 의무매입에 써야 해 농업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미국에서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농민 표심 얻기 위해 옥수수 가격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며 "타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도 옥수수로 갈아탔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왔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자꾸 이런 사태가 온다"고 말했다.

'살인 진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24일 기준 살인진드기 환자 59명 중 13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약 22%라는 질병관리청 자료를 제시하며 "주로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며 "보건복지부가 (대처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농림부가 나서서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