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상향해야”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정부에 제안

국민의힘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공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