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들 "김건희 이어 류희림…권익위 정권 시녀 전락"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권익위 방심위 송부 결정에 비판 성명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김건희 여사와 류희림 방심위원장. ⓒ대통령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하자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 일동은 9일 <국민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정권권익위원회 각성하라> 성명을 내고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 류희림 방심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비위 혐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 이첩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면 사건 종결 처리하는데 이첩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 송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배우자, 아들, 동생, 처제, 동서, 조카 등 지인과 전 직장 동료들이 접수한 민원이 수십 건을 차지했다.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있나”라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권익위는 당사자인 류 위원장을 출석조사 한번 없이 '아 몰라 알아서 해'하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 관련 건은 방심위로 송부하는 한편 방심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제보자가 제시한 정보는 공익과 부패 방지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며 “달을 보라고 가리킨 손가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어느 누가 부패방지를 위해 용기내어 나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 민주당, 혁신당 과방위원 성명에 첨부된 사진. 2022년 6월 18일, 서울 평창동에서 류희림 당시 경주문화엑스포 대표가 주도해 열었던 '심정민 소령 추모시집 출판기념회'.

과방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류 위원장의 관련성도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건에 대해 '사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건이 '혐의없음' 나올 때 류희림 위원장 건 역시 사건 종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된 사실이 지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방심위 내 이해충돌 관련 부서로 감사실이 있지만 방심위 측은 권익위 결정에 대해 아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가 7월말 종료되는데 그 전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권익위 신고를 대리한 변호사 측은 권익위가 사실상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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