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국산전투기 설계도 팔아넘긴 군인

현직 해군 추정되는 공무원
작년부터 정보 빼돌린 정황
軍인트라넷 접속할 수 있는
군인 아이디·비밀번호 유출
한미 훈련 관련 문서도 판매
수사기관 "사실관계 확인 중"

현직 해군으로 추정되는 한 공무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군사기밀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8월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군사기밀 판매를 시작한 그는 영어와 한국어로 홍보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채널 운영자는 파일명 '개인신상기록카드' '공군' '국방부' '국직' '육군' '인사정보체계' '해군'과 같이 군인의 신상과 부대 내부 자료, '작계' '작계20'과 같은 군사작전계획을 판매하고 있었다. '광성' '신성' '오션테크' 등 방산업체 이름으로 보이는 파일도 다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군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판매했다. 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실제 군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면서 해당 군인이 접속해 있을 때는 접속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올렸다. 그는 작년 8월 "이번 업데이트 이후 기존 군번과 비밀번호는 사용 불가하다. 새로운 군번과 비밀번호를 메일로 보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와 재정관리단 정보가 새로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군부대 내부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외부에서 군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과 내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는 방법 등을 판매하며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적힌 홈페이지 사진을 올렸다. 군 온나라는 군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가 판매하는 정보 중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도 있었다. 같은 달 "업계 최고의 인맥으로 저희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곳에 조력자들이 있다"며 KUH-1에 관한 자료 판매 홍보글을 게시했다. 헬기 부품 중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해당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가정보원·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돼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라 해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범죄 시작 시점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수사망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