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상업용 부동산 사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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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상업용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재정 상태와 가치 평가 등을 조작한 부동산 대출 사기에 대해 연방검찰, 규제당국의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사례는 2010년대 중반부터 2021년 사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무렵 크게 확산했지만 호황기에 묻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높은 대출 이자율과 채무불이행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조정받으며 각종 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감사관실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시내티(오하이오주), 하트퍼드(코네티컷주), 리틀록(아칸소주) 등의 아파트·건물 소유주들이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건물 관련 수익 보고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부풀려진 허위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패니메이와 프래디맥 같은 국책 모기지 기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출 심사 정책 변경을 통해서다. 향후 대출자는 임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아파트 점검 건수를 늘려 야 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