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의대 교수진 "전공의 처분 철회는 '꼼수'…수련특례 미봉책"

▲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철회 방침은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전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취소되고,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도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월쯤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이날 각 수련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처리해 전공의 결원을 확정할 것을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인력 구조상 전공의 비중이 큰 수련병원 입장에서 정원 감축은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전공의 사직 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병원을 ‘압박’해 그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달 8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5명(출근율 8.0%)에 그쳐, 거듭된 복귀 요청이 미봉책에 그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내에선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사과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병원 중 한 곳의 한 교수도 “이제는 (복귀) 시기를 넘은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전면적인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사직 후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조치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빅5’ 병원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 전공의가 끝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이에 지원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인 데다 인기과목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병원 등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요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빅5’ 병원의 전공의들로서는 복귀하는 수밖에 없기에, 의료계에선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지원하라는 뜻 아니냐”며 “전공의들을 상대로 너의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빨리 복귀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