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으로 부동산 ST 발행…지방소멸 문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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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방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면 기부자에게 보상을 주고 지방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송하승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큰증권(ST)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 세미나에서 "부동산 토큰증권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유휴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자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는다.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은 약 651억원에 달한다.

송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방의 유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방에 연결고리가 있어 지방에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어 교류하는 '관계인구'를 늘려야 할 때다. 부동산 토큰증권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해 발행한 토큰증권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구조/사진제공=국토연구원

구체적으로 지방 부동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가공식품이나 농축산물, 수산물 등 일회성 특산품이 대다수다. 답례품으로 지방 부동산에 투자해 토큰증권으로 받으면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나 탈중앙화커뮤니티(DAO)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이미 일본이나 한국관광공사도 NFT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기부자들이 부동산 운영관리에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입점 업체 이용 할인권, 상품 교환권 등을 받는 DAO 형태의 고향사랑기부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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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futur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