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 높은 지자체 더 지원"

경북도청에서 '정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회의
경북도, '저출생 전쟁 이후 대응 전략'도 구상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나선 경북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만들어 전국 확산에 나선다.

경북도는 9일 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 과장, 도 및 시군 관계관, 유관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저출생 대응 기본 방향과 정책을 설정해 전국 단위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의 정책 보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존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심화 전략 선도'를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과 전쟁 이후 대응 전략'을 내놨다.

'기존 대책 강화' 전략은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점검 ▲IPA 분석(데이터 기반 과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사업·예산 구조 조정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모범적 시행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화 전략 선도'를 위해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수립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발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전됐다"며 "경북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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