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아포칼립스' 우려" 전국 최초 '꿀벌' 복지 조례 발의한 서울시의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준호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준호 서울시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정준호 서울시의원 (이하 정준호) : 여러분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정준호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지역구는 은평구고요. 북한산이 있고, 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 박귀빈 : 의원님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잠깐 음악 나오고 할 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 등산이 취미시라고요?
◇ 정준호 : 등산하고 바둑하고 독서 조금 하고 이렇습니다.
◆ 박귀빈 : 요즘 장마철에는 등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취미생활 잘 못하시죠?
◇ 정준호 : 실제로는 요즘에는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체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무조건 가려고 하는 형태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어느덧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제 하실 일들을 좀 이제 보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 정준호 : 전반기 2년 동안 이제 광역의원을 하다 보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제 좀 방대하다 보니까 광역의회다 보니까 위원회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서울시민의 환경과 그리고 물관리, 상수도 관리, 한강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지나갔던 건데 전광석화같이 2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 박귀빈 : 2년 진짜 빠르죠. 맞아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임위가 여기서 활동하시는데 이제 이따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여쭤볼 거라 먼저 의원님 프로필을 보니까 은평구 의회에서 구의원 경력이 있으셔요. 근데 시의원에 도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 정준호 : 미국은 이제 카운티부터 시작해서 광역시하고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가는 구조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래돼서 이제 한국도 그런 부분들이 해서 구의원으로 할 때는 구의 세밀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접점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정치적 훈련을 받고 시에 와서는 연방제처럼 구에서 할 일은 하고 이제 구에서 못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행정의 구조적인 부분들 아니면 의정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접근하고 교통 아니면 상수도를 각 구마다 다 놓거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을 각 구마다 다 운영하는 것보다 크게 하나씩 운영해서 공동 운영하는 게 더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을 넘어서 국가 체제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입법 활동에서 국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큰일을 대민 시민에 대한 공익이 1%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진 게 정치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도전을 해가지고 광역의원으로 도전해서 운이 좋게 선택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니죠. 그만큼 구의원 시절에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의원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시의원과 구의원 가장 다른 점 뭐로 느껴지세요?
◇ 정준호 : 그러니까 주민의 청원을 받고 아니면 사회 문제를 보고서 이거를 공익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님들은 직접 시민의 민원과 소통을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광역의원들은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해서 교통 문제들이 지하철이 한 동네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본인들의 지역에 오시길 바라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지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서울시의회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위원회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의원님께서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앞서 환경수자원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좀 이제 앞으로 얘기해 볼 내용들도 좀 관련이 있어서요. 먼저 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준호 : 서울시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시 행정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중요한 부위로 한 열 군데를 나눠가지고 환경, 문화, 체육, 기획 경제 그래서 의원님들이 9명에서 12명 정도로 나눠서 하고 저희는 그중에서 환경과 수자원과 한강 관리와 공원 관리와 녹지 관리, 쓰레기 문제 그리고 대기질 문제 그리고 수질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자연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 박귀빈 : 아무래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이다 보니까 환경과 자연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정준호 :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 박귀빈 :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발의하고 이제 법안 같은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동물원과 관련해서 "이제 동물 관람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화제가 됐던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 정준호 : 생명권, 동물권에 대한 점들에 대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끼리, 사자, 호랑이 못 보니까
◆ 박귀빈 : 동물원 가서 다 봤잖아요. 어렸을 때
◇ 정준호 :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아니면 직접 해외를 가서도 볼 수 있고 이랬는데 동물도 자연계 일원으로 생명이 있는데 이걸 가둬두고 사적인 기업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공적인 세금을 운영해서 하는 지점들이 동물을 가둬 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연구와 멸종 동물에 대한 보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겠지만 동물 관람의 시대는 너무 같은 생명체로서 야만적이지 않나 인간 우위 생각이지 않냐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축산업도 가둬두고 하는 축산업이 방목형 축산업으로 동물공원으로 인해서 EU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대한민국 같은 OECD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공공에서까지 동물원 관람의 시대는 이제 종결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 박귀빈 :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환경과 자연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코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정준호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동물복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민보고 내용이 '꿀벌의 복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도 만드셨어요.
◇ 정준호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내용인가요?
◇ 정준호 : 갑자기 느닷없이 왜 꿀벌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 박귀빈 : 아니 얼마 전부터 꿀벌이 없어지고 있다 되게 큰 문제다 이런 거는 솔직히 다큐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었고 많이들 좀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인식은 하실 거예요. 근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준호 : 자세하게 하면 이제 제 취미가 등산인데 개화기에 계속 찾아가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벌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솔직히 두 마리 봤나 이 정도로 예전에는 귀찮을 정도로 많았었는데 한 10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돼버려서 꿀벌이 멸종이 맞는구나 하고 자세히 이제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만 한 70억 마리 80억 마리가 소멸이 돼가지고
◆ 박귀빈 : 꿀벌이요? 우리나라에서만요?
◇ 정준호 : 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었고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30%~40%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꿀벌이 죽어서 모든 식물의 한 70% 이상 수분을 꿀벌이 담당합니다. 다른 곤충보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정준호 : 그래서 이제 수분이 안 되면 열매가 덜 맺히고 농작물에 대한 감소, 여기서 식량값의 폭등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돼서 대멸종 사태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꿀벌이 영국이나 아니면 영국 왕실지리원 같은 데서 5가지 생명체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 꿀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구 생태계의 조정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나 예산이나 행정력을 집행해서 서울시의 꿀벌을 개인적으로는 한 2~3억 마리는 더 유지를 하면서 양봉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꿀벌을 더 매개하고 밀원 관리, 서식처 관리 아니면은 네덜란드 같은 비스테이션이라고 버스 스테이션 스탠스 위에 꽃을 심어서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것도 좋으네요.
◇ 정준호 : 그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후가 한국과 비슷하니까 약간 춥기도 하고 한국도 가능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제공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전국 최초로 꿀벌 보호 조례를 만드셨군요. 그러면 꿀벌을 보호도 해야 되고 양봉 그러니까 꿀벌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 정준호 : 꿀이 목적인 것보다는 꿀벌의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더 목적이고 양봉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개개인 수입이나 아니면 이런 산업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줘야지 이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박귀빈 :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군요. 꿀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상당히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준호 : 재난이 아니라 아포칼립스가 우려되는 대멸종이 우려되는 이런 형태니까
◆ 박귀빈 : 맞습니다. 양봉 사업에 특별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 정준호 : 양봉 사업 지원은 이제 양봉을 하시는 데 있어서
◆ 박귀빈 : 서식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 정준호 : 네 이런 관리 서식지가 이제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아카시아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가지고 아카시아 개화기가 끝나면 다른 꽃이 피고 아카시아가 끝나면 그다음에 밤꽃이 피고 밤꽃이 피면 이 개화기가 딱딱딱 맞아서 꿀을 계속 벌이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은 날이 더워서 꽃이 한꺼번에 다 핍니다.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가니까 이런 거를
◆ 박귀빈 : 기후 위기도 연결이 돼 있네요.
◇ 정준호 : 이런 걸 관리해 주고 양봉하시는 양봉 업자들도 수입이 안 되면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해주고 그리고 관리 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를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꿀벌 보호 조례를 만드셨고요. 첫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VOCs'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 정준호 : 이게 이제 VOCs라고 휘발성 유기 물질들인데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질소나 이런 걸 결합으로 해서 없어지고 나면 오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오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물론 대기권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오존이 없으면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이제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우리가 호흡으로 마시는 오존은 심각한 폐질환이나 아니면 심각한 건강상의 이상을 발생시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정준호 : 이게 나오는 게 세탁소 아니면 조그마한 갈비찜 이런 데인데 거기서 대기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조그마한 저감 규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오존주의보를 오존주의보, 오존주의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층권에 오존이 많다고 주의보가 아닙니다.
◆ 박귀빈 : 맞아요. 우리 대기 중에
◇ 정준호 : 대기 중에 이제 숨 쉬는 거에 오존이 있었는데 이 오존의 산화력이 너무 강해서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몸에 나쁜 거 아니잖습니까? 이거보다 몇 배 더 해약한 일들을 끼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 정준호 : 체계적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이제 오존이 시민들에게 침투 못 하도록
◆ 박귀빈 : 네 그런 규정을 마련을 하셨어요.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조례안 발의하셨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정준호 : 이거는 주장한 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저밀도 배터리랑 고밀도 배터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고밀도 배터리가 LFP라고 리튬 인산철이라는 배터리가 있고 고밀도는 NCM 삼원계 배터리라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밀도 배터리가
◆ 박귀빈 :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 정준호 : 네 매우매우 한 2배 정도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 박귀빈 : 저밀도보다 고밀도 배터리가
◇ 정준호 :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고밀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밀도 배터리의 문제는 그런 사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폐기할 때 이 자원 가치가 한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폐기하는 데 드는 돈은 한 120만 원됩니다.
◆ 박귀빈 : 저밀도 배터리가요?
◇ 정준호 : 120~130만 원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걸 할 일이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고밀도 배터리는 재활용이 되나요?
◇ 정준호 : 재활용이 되고 니켈 가격이 철이 예를 들어서 톤당 한 20만 원 되면 니켈은 한 그거보다 한 40~50배 더 비싸다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고밀도 배터리 가격이 한 500만 원 책정됐는데 자동차 가격은 0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의 영향도 있고 이 배터리가 대한민국이 또 1위라서 국내 산업 활성화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차등 둬서 하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지점들은 고밀도 배터리를 구매하는 형태를 해라 했었는데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법이 통과돼 버려가지고
◆ 박귀빈 : 그렇군요.
◇ 정준호 :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조례를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밀도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줄 때 좀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 정준호 : 조례는 그렇고요. 살 때 이제 구입할 때 공공기관에서 차량 구입할 때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버스나 이런 것들 많이 구입하거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8616번 님 좋은 일을 하십니다. 5154번님 전직 환경운동가이신가요?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시의회 코너에서는 항상 드리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준호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000이다' 짧게 000 채워주시죠.
◇ 정준호 : 기본은 원래 실증을 기반으로 한 점진주의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정책의 실험장이 되면 안 되고 아주 실험을 해도 혁신을 하더라도 작은 부위를 해놓고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실증적이고 더 현실적인 지점들을 검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서 1%라도 좋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호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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