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D-10"…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

강지호 기자 2024. 7. 9.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6월25일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6가지가 있다.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6월25일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6가지가 있다.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의미있다는 평이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업권법이라 할 수 있는 2단계 법안이 22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그래픽=강지호 기자


강지호 기자 zozo0308@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