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행정명령 완전히 '취소'해야‥ 9월 모집 확대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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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추가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은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했으며,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한 추가 시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에 대해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으로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엔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다"며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528_36438.html